文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안' 논의 본격화

24일 제주도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정부·지자체가 38개 학회와 맞대고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이론적 토대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 방침을 시사한 상태에서 지방 분권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개헌안 준비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38개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26일까지 3일간 열린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주요 학술단체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또는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민간 학계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개헌 쟁점으로는 지방자치 확대 및 수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 있다.

또 국세대 지방세 비율 8대2를 7대3을 거쳐 6대4로 재편하는 등 지방 재정 분권 방안, 지자체 입법권(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회의 위상·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지방 소멸 위기 해소 방안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션이 진행된다. 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과 농촌·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행안부도 이번 회의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담론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 국가 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방 분권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