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 or 혼합정부제…개헌 정부형태 '신고리 방식'으로 푼다

개헌특위 자문위, 특위에 공론화위 구성 권고…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별도의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자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공론화위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5·6호기 원전 건설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을 놓고도 원전공론화위처럼 조세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하자는 복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형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문위는 제3자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하는 기초소위를 구성할 때 자문위의 분야별 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으로 공론화위 설치 근거가 없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론화위가 대표성과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얘기다.

한편 이날 자문위 제2소위의 정부형태 분과는 특위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전체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중 6명이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혼합정부제를 선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에 그쳤다.

자문위가 선호한 혼합정부제는 대통령보다 총리에 무게를 뒀다.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이 되고 국회는 상원 6년, 하원 4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 총리는 하원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원제는 의회 입법권 분산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자문위는 또 국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의 불체포ㆍ면책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