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선거제도 개편…협치 이정표 될까

자유한국당 "정치뒷거래는 적폐" 반발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다시 '협치(協治)'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협치의 매개체로 선거구제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야가 정기국회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야당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협치"라며 "협치 제도화의 방안을 야당과 함께 만들어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계기로 협치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구도대로라면 남아있는 인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현재의 국회 내 갈등구조가 이어진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소득주도성장론 등 쟁점이 산적한 연말 예산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시 협치 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매개체는 선거제도 개편, 헌법개정 등 이다. 당장 대법원장 인준을 앞둔 지난 18일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이종걸·이상민·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주승용·박주현 의원 등 양당 중진들이 만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의원 소선구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정치권은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날 때마다 개헌 등을 매개로 합종연횡을 시도해 왔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에 크게 미달한 125석을 기록한 민주자유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3당 합당을 성사시켰고, 79석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각제 개헌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과 'DJP연합'을 구축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하에서 협치를 제도화 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역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끊임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은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이 부분만 합의될 수 있다면, 나머지 협치 영역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는 보수 우위의 사회"라며 "현행 소선거구제가 결코 유리하다고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 등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정치뒷거래는 적폐"라며 "지금은 여야 대표 회담 등 위장 협치 공세를 계속하면서 장막 뒤에선 제2야당과의 추악한 뒷거래를 할 때가 아니다. 일그러진 위장 협치로는 순탄한 정국을 이끌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