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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근혜 탄핵소추 1년 "자기변화 노력 소홀"…개헌도 본격화

최종수정 2017.12.08 11:23 기사입력 2017.12.08 11:23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또 민주당은 향후 촛불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개헌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정국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를 열고 '탄핵 100간의 기록'이라는 백서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ㆍ박홍근ㆍ기동민ㆍ유은혜ㆍ송기헌ㆍ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탄핵소추안 통과가)1년이 다 되가는데 정치권이 잠잠한 것이 아쉽다"면서 "야권은 야권대로 내부권력 싸움에, 여당도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서 자기변화의 노력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있다"면서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8일 오전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백서에는 지난해 9월1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기록이 담겼다. 제20대 정기국회 개원식 파동부터 김재수 전 장관 해임안 가결, 야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의 탄핵 과정을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표지를 검은색으로 한 이유는 바로 탄핵을 앞뒀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암흑 같았고, 어두웠던 역사였다는 걸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미와 촛불집회 등을 재조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 크게 어긴 대통령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심판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철저하게 작동하고 대통령의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촛불정신에 부흥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민심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 처리, 올바른 개헌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년 전 추운날씨에도 광장으로 나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고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민중심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당 총의를 모으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다음주부터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의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9일 투표 참여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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