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을 이르면 3~4월 출시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늦췄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 및 주택시장 여건이 바뀌어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가 당초 상품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한 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후 일정 수수료를 더해 금리가 정해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져 1%포인트를 뺄 여력이 없어졌다. 당초 국토부가 이 상품을 처음 내놨을 때도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나흘 만에 한도를 소진하는 등 인기를 끈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변동금리인 수익공유형 상품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찾는 사람이 많아 시중은행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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