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특허청 산하기관 직원들 비리 ‘심각’

이채익 의원, 국감자료 분석…한국발명진흥회 4명, 한국특허정보원 4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 등 18명 징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행위가 심각하며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이채익(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울산 남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말까지 갖가지 비리행위로 징계 받은 사람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 4명, 한국특허정보원 4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이다.

비리유형별로는 ▲부당한 휴가 2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부적절 2명 ▲직원끼리 폭력 등 품위유지 위반 2명 ▲허위보고 1명 ▲성희롱 1명 등이다.

특허청의 과제를 처리하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경우 지난해에만 8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행위는 승진업무처리 관련규정 위반 1명, 공용차량 관련수칙 위반 1명, 무단결근 2명, 수의계약체결 관련규정 위반 2명 등이다.

이들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징계를 받은 18명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2명(11.1％)에 그쳤고 나머지 16명(88.9％)은 견책, 정직 등 을 받았다.

특히 성희롱을 한 직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경우 출산휴가자 5명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약 205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의 성공과 특허강국이 되기 위해선 특허청과 산하기관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