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완화 안보리 성명 추진…美반대로 무산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담은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추진된 성명에는 북미회담 환영 입장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중러 양국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뒤 제재완화에 나서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성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함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언론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은 북미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