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 마음 바꾼 獨한 여인 안젤라 메르켈 獨 총리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하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은 이처럼 여러차례 해결책이 바뀐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초기에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몰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스위스 정부가 이른바 '부외장부'를 통해 국가 부채 규모를 은폐했고,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지원 방안도 초기에는 3백억 유로 규모로 논의됐다. 그리스가 솔직하게 부실 규모를 다 털어놓은 것은 사건이 불거진지 2년이 넘은 지난 5월말이엇고, 이에 따라 지원규모도 350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다. 그리스가 자국의 부실 규모를 털어놓고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 지원을 논의하면서 유럽국가, 특히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누가 얼마 만큼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리스의 현재 조건에서는 사실상 유럽의 지원금이 제대로 상환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구 1인당 4만4000달러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경쟁력 있는 산업조차도 없는 관광농업국가에서 3500억 유로(530조원)의 금액을 예정된 시한에 상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상당부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유럽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해왔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리스 지원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과 은행세를 통해 자체 자금 조달을 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에는 자국의 은행들이 얼마만큼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에 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5번의 그리스 지원방안 해결책 합의 과정에서 팽팽히 맞서왔다. 그리스 내부 사정만큼이나 유럽의 지원방안이 갈팡질팡했던 것도 그리스에 대한 위험노출이 큰 프랑스의 은행들과 결국은 가장 많은 재정부담을 지게되는 독일 사이의 대립 때문이었다. 이번의 합의는 표면상으로는 은행세를 철회한 프랑스와 '자발적' 민간참여로 만족한 독일 사이의 상호 양보로 귀결된 것 같지만 속사정은 약간 다르다. 말이 자발적이지 사실상 준강제적 유인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메르켈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프랑스로서는 독일이 반대해온 유럽재정안정기금을 그리스사태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평가에 따라 이들은 어쩌면 6번째의 이혼과 7번째의 결혼을 다시 준비해야할 지도 모른다. 이공순기자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