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메랑]인건비 폭탄에 대형마트도 위기…"시식코너 사라질수도"

공정위·국회 "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마트 "최저임금까지 올라 파견 자체를 거절하는 수밖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각 제조업체들이 판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들 직원의 임금까지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면 파견을 거절하는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를 찾는 즐거움 중 하나인 시식 코너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데다 국회에선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도 50%씩 떠안아야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신제품을 홍보하거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식코너와 특설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시식코너를 운영하며 판촉 활동을 벌였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해야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위 심사를 거친 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유통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기 전 납품업자와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야한다'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산정이 어려울 시 50%)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A마트는 납품업체가 1억28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종업원을 파견, 시식행사 등을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이익이 50대 50이라면 법 개정 후에는 각각 마트와 유통업체가 6400만원씩 나눠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판촉 직원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한 것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건비 전가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을 파견 받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 입장은 정 반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대형마트에서 제조업체에 판촉사원을 보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며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규제 다발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앞으로 대형마트의 시식코너도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판매 사원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