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사회적 경제 관련 통계 나온다

통계청,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 통계 일원화해 관리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통계청이 부처별로 관리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 통계를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수립해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관리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통계를 통계청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분석기능 및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등 기본통계를 시범작성할 계획이다.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보 보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협회·전문가 회의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공인 특화자금 규모를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엔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상권내몰림,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상권주체간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출·융자해 상가를 매입하거나 저가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