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은 "추경과본예산은 별도로 관리되며, 추경예산은 통계상 90.8%를 모두 썼다"며 "본예산은 매년 불용 비중이 2~3% 수준이며, 2015년에도 10조8000억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쓴 돈이 평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2015년의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1.0%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5년(38조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38.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16.3%)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2007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채무가 9.6%포인트 증가했고, OECD 평균은 41.9%포인트 증가한 만큼 증가속도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962조1000억원,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각각 105조9000억원, 139조9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대비 34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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