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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삼바' 사태 키운 금융당국 책임은

최종수정 2018.06.04 11:09 기사입력 2018.06.04 11:00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어떤 결론이 나도 회사와 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 법적 소송전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에 대한 관전평이다. 금융권의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가 한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위원회 3차 감리위원회는 자정을 넘겨서 끝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쳤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금감원이 작성한 조치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회사의 연결회계처리 관련 위반 여부, 위반 동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최종적으로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세차례나 열린 감리위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간 논란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여부 판단은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갔다. 감리위가 세 차례 열린 것처럼 증선위도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에서도 금감원의 주장과 삼성바이오의 반박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고의성이다. 증선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을 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의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다. 금융권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도 내리기 전에 금융당국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 "1주일 정도이지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ㆍ증선위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의혹이 아닌 사실도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섣불리 제기해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킨 금감원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물어야만 한다. 한달 넘게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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