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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北核 앞에 무기력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최종수정 2016.01.07 11:18 기사입력 2016.01.07 11:18

노태영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개념은 단순하다.

이전 정부가 남북 간 상호작용에 집중했다면 박근혜정부는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ㆍ회유하는 다층적 외교전략을 구사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통일도 주변국들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박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 성패를 판단하기에 집권 3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모험을 정부에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지난 3년간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제4차 핵실험으로 판명 났다. 이제 정부는 답해야 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한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다. 유연할 때는 더욱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조다. 그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그리고 지뢰 도발을 했을 때도, 청와대는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상황은 급변하는데 같은 답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기력함을 국민은 언제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가.

북한의 핵실험은 그것이 수소폭탄이든 그전 단계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플랜-비(B)'는 무엇인가. 대화의 문을 열어놔도 응하지 않으며, 강력 대응한다고 경고해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하고 명쾌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일종의 '대원칙'이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간다'는 대원칙 말고,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중부고속도로로 우회한다는 세부 전략이 우리 정부에겐 있는가 없는가.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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