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대미 교역 위축" 전망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해 우리의 대미 교역이 위축될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한중 경제협력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의 수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진행된다면 한국에게 사드 배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므로 우리도 트럼프 당선자처럼 안보정책에서도 이제는 경제 논리를 적용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안보정책’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