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2050' 창립총회…'기본소득제·로봇세' 화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중도 성향의 국회 정책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이 29일 인구와 로봇의 공존을 가정, 미래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로봇세 도입, 기본소득제 논의 등 조세·복지의 대전환을 화두로 꺼내든 이들은 추후 보건과 환경, 에너지, 금융, 정치 분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젠다 2050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모임의 방향성에 대한 개괄적 방침을 밝혔다. 어젠다 2050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각 당의 '브레인'이 함께한다. 다른 참여 인사도 중도 성향을 띄는 이들이 다수다. 유독 해당 모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대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고령화·저출산을 꼽았다. 김 대표는 해결책으론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 등이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고 준다고 할 때에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계가 변하면서 인공지능(AI)이 발전해 인간을 대체하면 소득상실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가 생긴다"며 기본소득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젠다 2050을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모임의 취지와 추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모임의 배경으로 "대한민국 DNA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빨리 빨리' 또 남들이 밟아왔던 길을 '빠르게 쫓아가는'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부턴 느리더라도 한 단계씩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새로운 DNA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의 변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복지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소득이 바탕이 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복지정책에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가정하며 로봇세 도입을 꺼내들었다. 그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수행하게 되면 로봇에 대해서도 소득을 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