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미FTA 이후 투자액, 韓이 美보다 3배 많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한국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간 상호 투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한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달러에 불과했다. 총 투자금액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3배 이상 투자한 것이다.

대(對)미 투자 업종별 투자액을 보면 광업분야가 153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종 150억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 141억3000만달러, 도매 및 소매업종 106억8000만달러, 제조업종 61억6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한국 투자 업종별 투자액을 보면 서비스업중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이 60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 47억달러, 금융 보험업종 21억달러 순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송용 기계업에 29억5000만달러, 화공업에 13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다.

대미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97억7000만달러에서 2014년 40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11억5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품수지는 434억1000만달러 흑자를, 서비스수지는 142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인준안 통과 이후 국내자본의 대미 투자금액이 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액보다 무려 514억달러나 앞서도 있다"면서 "최근 자동차, 철강 부분에 대한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 TF를 만들어 국익 우선의 재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