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포털 기업은 국내 사업자가 투자해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기여는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페이스북 부사장 방한을 통해 발표한 망 사용료ㆍ세금 납부 등 태도 변화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글로벌 포털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경우 가상현실(VR) 헤드셋인 오큘러스고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오큘러스고를 통한 VR이 구동될 경우 트래픽 사용량은 현재보다 최소 10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원활한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국내 데이터망 사용이 필수라 할 것이다. 페이스북 부사장의 전격적인 방한이 자사 제품 출시에 맞춘 사전포석이란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동안 국회ㆍ정부ㆍ기업 등에서 국내외 포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입법공청회를 통해 국내대리인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안 법안 초안을 공개한 것도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사업현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수행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법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업의 IDC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포털기업이 정말로 공정경쟁ㆍ스타트업 지원 등 사회적 기여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내에 IDC를 설립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주길 촉구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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