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추가 여행자정보 요구…"대응 없으면 여행 제재"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 국무부가 미국 입국을 원하는 다른 나라 여행자, 비자 신청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구 조치로, 자세한 신원정보는 물론이고 범죄정보, 생체정보 등도 요구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다른 국가들에게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알렸다. 개인의 자세한 신원정보와 생체정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범죄정보 등이 요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 정부가 이민 및 여행자의 심사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표준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은 잠재적인 여행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의 요청에 5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들은 여행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무슬림에 의한 테러를 막는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후 반대 여론이 일면서 법원이 이를 일시 중지시켰지만, 트럼프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이를 항소했고 대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펴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