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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2차추경' 일자리·교육환경개선 방점

최종수정 2017.08.22 11:05 기사입력 2017.08.22 11:05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8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두 기관은 추경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2일 경기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2540억원, 특별회계 2513억원 등 총 5053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1139억원), 시ㆍ군 도비반환금(412억원), 세외수입(338억원) 등이 늘어난 데 따른 매칭성격기 강하다. 도는 이에 맞춰 국고보조사업 1965억원, 시군ㆍ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778억원, 특별회계ㆍ기금 전출 155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는 또 1096억원을 자체 추진 사업에 투입한다. 특히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206억원을 편성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도는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목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사회적 기업과 고령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도 18억원을 투입한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연정(聯政) 정책사업에도 2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과 북동부 지역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도는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 전용실험실 건립(14억원), 도지사 인증 친환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20억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10억원) 등에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교육청도 최근 3673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교육청은 정부의 보통교부금(3530억원), 기타지원금 및 자체세입(143억원) 등을 통해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먼저 노후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외부창호 교체, 교실 LED등 설치, 외벽 보수,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추경예산의 60% 가량인 2098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

또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199억원), 급식시설 및 기구 개선사업(608억원), 안전시설 보수보강 및 스프링쿨러 개선 등 소방ㆍ재난 안전 개선사업(19억원), 낡은 학교관사와 공동사택의 시설 현대화사업(66억원), 실내 체육장 설치(12억원) 등에도 총 904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도 5% 인상해 총 352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의 정부추경 취지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도의회 심의 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01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해 내년 지방교육채 원리금(1127억원) 조기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 조기상환 금액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비한 실내 체육관 설치사업에 투입하는 등 다음 연도 경기교육재정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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