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치매안심센터 205개 신설…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205곳이 추가로 지어진다. 기초연금액은 내년 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돼 지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252개로 늘리는 한편, 치매안심병원도 34곳에서 79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10만~2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연금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대상 등을 확대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 올해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2022년 80만개로 2배 가량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