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보편요금제, 월2만원에 데이터 2GB 제공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3사, 보편요금제 도입 방해 말라
데이터 기본제공량 1GB에서 더 늘려야"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2만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수준에서 '월2만원 데이터 2GB'로 데이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에는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예시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요금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정보격차의 해소와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제도"라면서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통신은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하고,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신사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회견문에서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한편,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