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정부의 조세 담당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급여 수준 인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내에 이익을 모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유보금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6조엔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 유보금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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