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TPP카드 꺼내든 트럼프…발등에 불 떨어진 韓(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광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1년여 전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의 복귀를 검토하라고 12일(현지시간) 경제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무역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연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ㆍ미국 제외 11개국으로 구성) 가입을 결정키로 한 한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하면 한국은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조건이 호의적이라면 TPP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TPP 카드 꺼내든 배경? 中견제하고 美 농민 달래고＝취임 직후 호기롭게 내렸던 TPP 탈퇴 결정을 1년3개월 만에 돌연 재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 등이 농업부문에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와 관련해 "중국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내 경쟁국들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TPP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노림수인 셈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해온 벤 세스 공화당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며 "미국이 중국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자유무역과 법치를 믿는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후프바이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국제통상전문가 역시 "미ㆍ중 관계의 맥락에서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ㆍ중 무역 전쟁이 극에 달한 가운데 자국 내 지지 기반인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WSJ는 "최근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미국 농업인들의 비판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미국의 순농가소득 전망치는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팻 로버츠 상원 농업위원장이 "(TPP 복귀는) 농업 분야에 좋은 소식"이라고 반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보아오포럼 연설 후 봉합되는가 했던 미ㆍ중 무역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1000억달러 규모의 대상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WSJ는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무역압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목록에 소비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진의에 물음표…복귀 어려울 것 관측도=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에 물음표를 붙이면서도, 단지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무 검토를 위한 지시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실제 TPP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재계단체까지 트럼프의 발언이 계산된 서곡인지, 금방 식을 엉뚱한 아이디어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TPP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도 '반(反) 미국우선주의' 비판여론을 무마시키는 한편, 각종 무역협정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가적 발언으로 풀이됐었다.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그는 "만약 우리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 뒤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은 이들 11개국과 함께 2015년 TPP를 체결했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탈퇴했다. 나머지 11개국은 일본 주도로 TPP를 수정한 CPTPP를 추진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TPP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작년 1월 취임 3일 만에 내린 첫 조치 중 하나다. 일본, 호주 등 11개국은 미국의 탈퇴 후 기존 TPP의 큰 틀을 유지한 CPTPP를 지난달 출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구상이 얼마나 진지한 지는 알수 없다"며 "그는 자신의 TPP 탈퇴 결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해왔다"고 전했다.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 TPP를 협의해온 일본 등 11개국은 미국의 탈퇴 이후 '포괄적ㆍ점진적TPP(CPTPP)'로 이름을 고쳐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미 11개국 간 협상이 이뤄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뒤집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CPTPP 가입국에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유예받지 못한 일본,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TPP를 재앙으로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반전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11개국은 그들만의 협상에 이르러 재가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발등의 불 韓…가입 논의 속도 낼 듯= 한국의 CPTPP 가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5월 중 관련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절차를 개시한 뒤 하반기에 공청회ㆍ국회 보고 등을 거쳐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재가입으로 신(新) TPP(미국 포함 기존 12개국+한국) 출범 가능성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앞서 협상을 타결할 경우, 미국과 철강ㆍ자동차ㆍ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은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이 TPP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이 복귀할 경우, 미국ㆍ캐나다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시에 한국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신 TPP가 이뤄지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PTPP는 13%, TPP는 37%로 추산된다. 이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넘어선다. 정부는 그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무게를 둬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