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비속어·비아냥 대잔치, 기재위 국감

심재철 질의 두고 與野 충돌…권성동, 김경협에 "靑, 홍위병"
18일 기재부 국감도 파행 우려…"역대 최악 국감" 불명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 정성호 위원장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이같이 선언하고 30분간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경협 의원이 "심 의원은 감사에서 빠져야 한다"며 극렬히 반발한 탓이다. 이 장면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심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만 반복됐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재정정보원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피감기관들이 있었지만 들러리 수준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만 반복돼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국감의 취지가 무색했다.

의원 사이에선 국감 내내 욕설에 가까운 수준의 비아냥이 난무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보단 동료의원을 헐뜯고 비난하는데 치중됐다. 감사가 중지된 후에도 김경협 의원이 계속해서 심 의원의 제척을 주장하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점수 많이 줄거다. 홍위병 노릇 이제 그만해도 되지,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줄거다"라며 비아냥댔다. 그는 오전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비꼬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예견된 혼란이었음에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 기재위원들 모두 막지 못하고 사실상 파행을 자초했다는데 있다. 국감 전부터 여야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의 감사 참여 여부를 놓고 부딪혔고, 앞선 세차례의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심 의원의 제척을 주장해왔지만 혼란을 정리하지 못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당사자인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런 일이 처음부터 제기됐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당일날 국민들 앞에서 삿대질하고 이래서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18일에는 또다른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대정부질의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의원 간 '2라운드' 대면이 예고된 만큼 또다시 파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한 발 물러서 심 의원에게 현재 공방 중인 '정보유출건'을 제외하고 감사질의에 나서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간 정책중심 국감을 치러온 기재위에는 이미 '최악 국감'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상태다.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기재부 국감에 달려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