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단 “검찰수사 한다면 협조할 용의있다”

조사단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수사 시작되면 협조"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청해 온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5일 공개된 조사보고서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보고서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면 사건을 맡게 될 법원이나 재판부에 유죄의 심증을 주는 것”이어서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 측이 검찰 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게 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7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과 감시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차모 판사 등 피해판사들도 “조사단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며 고발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고발이 여러 건 접수돼 있다면서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발이 접수된 이상 검찰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관련된 사건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별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를 가로막던 걸림돌은 모두 치워진 셈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해 1월 처음 제기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추가조사단이 구성돼 조사했다. 이번에 활동을 마친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 암호화 파일 등 추가조사과정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5일 활동을 마친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특정판사와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감시·사찰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려 시도하는 등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지목된 판결들 가운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2015년 7월 대법 전원합의체)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2015년 6월), KTX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 통상임금 사건(2015년 1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많아 충격을 줬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