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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1년] 노원 아파트값 서울 꼴찌 수준인데…민망한 ‘투기지역’ 훈장

최종수정 2018.08.02 15:00 기사입력 2018.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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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값 서울 25개구 중 24위, 지난 1년 오름폭도 미미…국토부, 서울보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하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11개 '투기지역'에 노원구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아파트 값이 무섭게 오르던 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놓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와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 역시 투기지역 지정이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노원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근거해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 중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모든 부동산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받는다. 8·2 대책 발표 이후 1년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원구의 투기지역 타이틀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노원구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3억700만원으로 인근 지역인 강북구의 3억5000만원보다도 낮았다. 8·2 대책 발표 당시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물론이고 오름 폭도 미미하다.

올해 7월 노원구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3억4700만원으로 1년 새 4000만원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진구는 같은 기간 5억9750만원에서 7억3500만원으로 1억3750만원 올랐다.

동작구도 5억265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1억4350만원 올랐다. 7월 현재 노원구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순위는 서울 25개구 중 24위다. 노원구보다 아파트 값이 낮은 지역은 도봉구(3억3500만원) 한 곳밖에 없다.
[8·2대책 1년] 노원 아파트값 서울 꼴찌 수준인데…민망한 ‘투기지역’ 훈장

노원구는 재건축 단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재건축 사업이 노원구 아파트 값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노원구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기지역 해제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노원구 쪽에서는 올해 하반기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면서 주거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국토부가 3일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 1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고자 서울시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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