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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시장 "빈집 관리는 핵심과제… SH공사, 전담부서 만들라"

최종수정 2018.07.25 14:13 기사입력 2018.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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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중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7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중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7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2018~2022년)의 핵심과제로 '빈집 관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에 없었던 새로운 과제로, 빈집 관리를 서울시 복지주거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빈집 관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4년간의 시정 방향과 핵심 정책을 수립해 9월께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5일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 특례법이 올 초 시행됐지만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반년간 세부 추진안 수립이 요원했던 상태"라며 "단순한 빈집 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전담부서 수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 관리는 박 시장이 SH공사와 함께 직접 챙길 계획"이라면서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개발 등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4면 '[빈집공포확산]SH공사, 재생식 관리 SH형 빈집뱅크 만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지난 1995년 3만9806가구에서 2016년 9만4668가구로 20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세부적으로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SH공사에서는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가를 제외하고 장기간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내지 않는 이른바 '악성 빈집'은 2만여가구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SH공사에 전달한 공문을 살펴보면 빈집 관리 전담 부서는 10명 내외로 운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주거재생과 총원이 25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박 시장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통해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빈집 관리를 서울형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키우겠다는 게 박 시장 목표다.
9월 발표예정인 시정 마스터플랜에 담길 빈집 관리 세부 계획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행조직인 SH공사가 짜고 있다. 빈집이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용해야 할 기반인 점을 감안해 연계력을 갖춘 SH공사가 맡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올 초 취임 후 줄곧 빈집 활용안 연구에 집중했던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가 빈집 관리에 나서면 속앓이를 하는 소유주는 물론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주거 취약 계층, 철거비나 민원으로 고민하는 행정기관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빈집 정비비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는 관리부터 공급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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