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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재벌개혁, 균형 감각 유지를

최종수정 2017.05.16 11:24 기사입력 2017.05.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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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5년 7월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일부 언론들은 이 발언에서 언급한 '시장'을 '재벌'과 동일시했다. 진보 진영조차 "노 대통령이 재벌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에 앞장섰다.

이날 발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진위는 다른 데 있었다. 이어진 발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여러가지 경쟁과 협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대ㆍ중소기업 상생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 각 대중소 기업 스스로 경쟁과 협상을 통해 이뤄가야 하며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았다. 그간 우리 경제와 사회는 많이 발전했다. 대ㆍ중소기업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비해 보다 불공정한 관례들이 많이 사라졌다.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적지 않지만.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개혁 노력이 시장의 역할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정부가 중소 기업 정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긴 했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장에서 기업 간에 여러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대기업 적대 정책으로 변질돼서도 안된다. 노 전 대통령은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매달 3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무조건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잘하는 점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기대해본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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