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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분열과 혼란을 막을 골든타임

최종수정 2017.03.07 04:11 기사입력 2017.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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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분열과 혼란을 막을 골든타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요즘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재 정문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반 진영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경비인력이 늘었지만 일촉즉발 충돌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팽팽하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판결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그 직에 물러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국정 자체가 전인미답의 길을 밟을 운명에 놓인 셈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下野)한 사례는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새로운 헌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후를 예측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혹자는 지금의 실각위기를 지난해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예상 외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후 나타난 파장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던져질 충격파가 크다는 얘기다.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이미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견해차가 크다. 어떤 선고가 나오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탄핵 반대집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는 등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적인 발언이 나왔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 동맹휴업 등 대대적인 항의행동을 조직하겠다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정치권의 관심도 이미 헌재 판결 이후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정치의 본질인 '사회통합과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차기 정권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는 대선주자가 현재 정치판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상태다. 대선주자들에 맞춰 정치집단도 끼리끼리 뭉치고 있다. 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거대한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는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이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가 탄핵 이후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앞장설 책임 또한 정치권에 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가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초에 판결을 내린다면 남은 기간 동안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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