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下野)한 사례는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새로운 헌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후를 예측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혹자는 지금의 실각위기를 지난해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예상 외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후 나타난 파장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던져질 충격파가 크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관심도 이미 헌재 판결 이후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정치의 본질인 '사회통합과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차기 정권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는 대선주자가 현재 정치판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상태다. 대선주자들에 맞춰 정치집단도 끼리끼리 뭉치고 있다. 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거대한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는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이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가 탄핵 이후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앞장설 책임 또한 정치권에 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가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초에 판결을 내린다면 남은 기간 동안 분열과 혼란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