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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양치기소년 되지 말아야

최종수정 2018.02.08 11:57 기사입력 2010.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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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나란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섰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물가우려를 강조하고 있어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상호 의견접근을 본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 금리인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비슷한듯 다른 입장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윤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전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경기회복수준이 전체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장기간 저금리가 계속되는데 따른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대외여건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는데 장기간 저금리가 통화정책 카드를 쓰는데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자산버블 위험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자료에서 저금리기조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 발언이 들리기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좀더 늦춰질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취임후 물가안정과 기준금리 정책결정의 이니셔티브를 한은이 쥐겠다고 공헌했하.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한은보다 재정부 발언에 더 귀 기울이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김 총재가 재정부 제3차관이 아니냐는 비유까지 회자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그간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계에서 가장 늦게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그의 입장이 현재 어떤지 알수 없지만 그같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저물가와 유로존 위기감 등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한은이 아닌 재정부에, 그리고 재정부가 아닌 BH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대로 진행될지 두고볼 일이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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