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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칼럼]승자독식 세계의 무역전쟁

최종수정 2018.04.24 10:59 기사입력 2018.04.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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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


[해외석학칼럼]승자독식 세계의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은 전세계 다자 무역 시스템의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변신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경제적 전환이 없는 한 어느 한 정치인에 의해 오랫동안 지켜온 구조나 메카니즘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다.

최근 무역 긴장은 철강 분야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오래된 경제' 분야는 막대한 초과생산능력 측면에서 중국을 괴롭혀왔다. 초과생산능력은 철강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항상 충돌을 야기해왔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수입 철강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은 WTO의 조치를 손해로 기억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에 매우 유익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전쟁을 벌이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불만은 중국이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 진출할 때 지식 재산권(IP)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그 분야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경우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나 검색 엔진 분야의 경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제로(0)다. 단순히 인터페이스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현재 소프트웨어를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에게 손쉽게 서비스할 수 있다. 즉, 새로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좀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회사들이 IP를 내놓도록 강요받을 경우,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괴되고 현지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쟁이 심한 산업은 이와같지 않다. 더 넓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은 제한된다.

이는 새로운 '승자독식'의 기술 경제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다. 중국같은 큰 시장이 막히면 IP를 소유한 승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무역 갈등은 더욱 격렬해진다. 무역 정책의 최우선 초점은 이윤의 재분배에 맞춰지게 되고 고용과 소비자 이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독점적 이윤은 높은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새로운 경제 거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구 경제 거인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3대 미국 기술 기업들은 3대 미국 철강 기업들보다 50배의 가치가 있다.

다가오는 무역 전쟁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미국-주요 기술 기업들의 본국-은 중국에 대항할 동맹들을 찾아나설 것이다. 결국 유럽과 일본인데, 이곳에선 IP를 소유한 기업들은 좀더 경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즉, IP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 충격이 덜하다.

미국이 유럽의 지지를 받는 것은 좀더 어려운 일이다. 몇몇 유럽 정부들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윤을 분배받기 원하고 있다. 유럽이 디지털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올리기 원하는 궁극적 목적도 이것때문이다. 유럽의 세금 부과를 옹하하는 이들은 "이득을 취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기준이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의 수익은 그들의 IP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이 IP는 어느 곳이든 위치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이 더 낮은 곳을 선호한다.

오래된 경쟁적 경제에서 무역 전쟁은 더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이기기 쉬웠다. 하지만 부상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경제에서, 다른 나머지 세계의 개방을 강요하는 무역전쟁은 전적으로 다른 얘기다. 유럽과 중국이 독점적 수익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이 미국 정부는 인터넷 거인들의 뒤에서 외교적 총구를 가다듬고 있다. 이는 제로섬 게임보다 도 파괴적이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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