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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글로벌리포트]한ㆍ인도 CEPA 개선협상을 앞두고

최종수정 2017.12.01 10:49 기사입력 2017.1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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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철 무역협회 뉴델리지부장

최주철 무역협회 뉴델리지부장

얼마 전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개선협상이 서울에서 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자유무역을 지속 확대하고 상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ㆍ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신흥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협정 발효 이후 수혜품목의 대(對)인도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8%를 상회했으며,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도 약 4%를 기록하는 등 CEPA는 대인도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는 CEPA는 첫해 교역규모가 40% 급증한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도가 체결한 다른 무역협정에 비해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산지기준도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무역업계로부터 CEPA 개선협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무역협회 뉴델리지부가 시행한 인도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시장 내 경쟁국간 경합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거절, 낮은 관세효과 등으로 한ㆍ인도 CEPA에 의한 시장선점 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ㆍ인도 CEPA의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인도시장에서 중국산 저가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시장은 무엇보다 가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가격으로 말하라'라는 인도 속담처럼 가격은 인도인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1순위 요소다.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의 한국산(Made In Korea) 제품은 아직 인도인들에게 여전히 고가로 아직까지는 현지의 수입상들이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저가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완성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관세 혜택 없이 한국에서 완제품 생산 후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경쟁국에 비해 가격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지만 이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현지생산 또는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내수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원가절감은 물론 CEP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먼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CEPA 개선 협상에서 협정품목 및 양허 수준을 보다 확대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무역 원활화 및 관세 행정 협력 등 인도시장 추가개방을 중심으로 기존협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세계무역의 기조는 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및 경제 보호를 위해 사실상 보호무역으로 변화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흐름에 맞서 국가별 수입규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무한 경쟁의 흐름 속에서 CEP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다. '넥스트 차이나' 인도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CEPA는 반드시 필요한 추진 동력이다.

최주철 무역협회 뉴델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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