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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칼럼]자주국방 하겠다고?

최종수정 2017.02.17 04:00 기사입력 2017.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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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편집위원

박희준 편집위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유력 대선 주자들은 대미 실용주의를 추구한다고 하겠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생각이 골간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당당한 대미관계를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오케이(OK)'하면 안 된다"면서 "(미국의 요구에도) 노(NO)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미관계를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미 관계를 재정비하고 방위비 분담 상향요구에도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반값방위비'를 내도록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호혜적 입장에서 방위비 협상을 추진하고 자강안보를 바탕으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 기대가 커진다.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데 이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환영한다.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은 해묵어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쓰고도 미국에 손을 벌리는 군지도부와 정부를 본 사람이라면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통계청의 '국가주요지표체계' 서비스를 보면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으로 썼다.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쓴 국방예산이 424조2965조원에 이른다. 이중 전력 증강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는 136조2751억원으로 집계된다.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9%에서 2005년 25.8%로 30% 아래로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30%를 기록했다.

이처럼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기에 한국군은 이지스함과 호위함, 공중조기경보기,잠수함,K2 탱크, 현무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최첨단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런 투자에도 우리군이 여전히 북한에 전력열세라는 말을 반복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때마다 군지도부는 미국에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니 북한보다 수십 배의 국방비를 쓴다는 우리군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것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자주국방론에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깎는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전작권 환수 목소리만 높인다고 이뤄지지 안는다. 그동안의 투자가 잘못됐거나 효율이 없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영악한 북한은 없는 살림에도 우리를 위협할 수단으로 핵·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치중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상함과 전차전력 등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지 않았는가.

그러나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깎는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국익우선 외교를 외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전작권 환수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정치지도자와 군지도부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소위 '가성비(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높은 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실천이 따라야만 가능한 일이다. 자주국방은 국방 투자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데서 출발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미국에 손을 벌리지 않는 수준에 이를 때라야 가능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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