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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프리즘]중국의 핵심이익과 美中관계

최종수정 2017.02.03 10:50 기사입력 2017.0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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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해 왔다. '핵심이익' 개념을 미국에 처음 제시한 중국 정부 인사는 탕자쉔 前외교부장(장관급)이다. 탕부장은 2003년 1월 뉴욕에서 미국 국무장관 파월을 만나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되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이때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초점을 두었다.

2009년 7월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은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을 제시했다. 즉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기본제도 유지, 국가안보와 영토 및 주권 보호,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다. '핵심이익' 개념이 확장되었다. 2011년 9월 발간된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안정 및 국가통일, 중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보장"으로 정의했다.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가 등장한 후 중국은 '핵심이익'을 미국에 인지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 '신형 대국관계'를 양국간 외교 방향으로 했다. '신형 대국관계'의 기본방향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평등과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동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문제와 이슈에서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해를 얻어내려 노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제시한 '핵심이익'과 '신형 대국관계' 중 일부는 수용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반테러 및 비핵화 확산 등 국제이슈에서 양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에서는 중국과 갈등을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중관계가 큰 도전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수교를 끊은 지 37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다. 12월 11일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문제 등에서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및 보복관세 부과 등 위협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모두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핵심이익'을 건드린다. 이것이 중국의 반발(미 국채 매각 위협, 미국제품 수입 제한 등)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산당 1당 통제의 정치제도 문제점과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모두 '핵심이익'과 관련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과 중국은 반테러, 비핵화 확산 등에서는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많은 분야에서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분야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게 어려우면 중재 역할을 적극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고, 한중 경제관계는 우리경제가 지속 성장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한 한미중 공조 없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면 기업과 민간단체가 나서서 미국 중국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중국과 모두 관계가 좋은 국가와 지역을 찾아 우리 편으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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