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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도미노 폭락..왜

최종수정 2010.05.26 07:52 기사입력 2010.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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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숙혜 기자]1,000,000,000,000달러. 유럽이 내놓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에도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20일(현지시간) 월가에는 다시 '더블딥'이 회자됐고, 주가는 폭락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4% 내외로 내리꽂히며 연중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날 종가 기준 낙폭은 장중 1000포인트 자유낙하했던 지난 6일보다 컸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30% 치솟았다. 아시아 증시도 급랭했다. 21일 닛케이225지수가 1만선을 뚫고 내려갔고, 중국과 호주 역시 급락 양상이다.

금융개혁안이 진통 끝에 상원 토론종결 투표에서 가결됐고, 경기선행지수가 예상과 달리 하락했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폭락의 이유를 찾자면 투매를 일으킬 악재가 한꺼번에 맞물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은 유럽이다. 금융권 규제부터 재정통합, 불량국의 유로존 일시 탈퇴, 여기에 유로존 단일 국채 발행까지 체제 붕괴만은 막아보자며 머리를 맞댄 석학들의 분투가 눈물겹지만 시장은 냉담하다. 너무 멀리까지 와 버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시장에 1조 달러의 충격요법은 공허할 뿐이다.

이미 발생한 부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갚거나 탕감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원흉인 월가 금융권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부실이 사라졌을까.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가 나서 성공적으로 구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민간의 빚을 정부로 옮겼을 뿐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단은 민간이었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정부가 뇌관이다. 유로존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정부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돈잔치를 벌이다 눈덩이 부채를 양산했고, 구제금융은 불량국의 빚을 우량국으로 옮기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는 어떨까. 부채의 늪에 빠진 가계와 금융권을 구제하느라 8조달러에 이르는 빚을 진 미국 정부의 현주소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벼랑끝 위기에서 구제는 적어도 벼랑끝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야 가능하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97-98년 한국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위기 전후 성장률도 비교적 견조했다. 벼랑끝에서 발이 떨어지기 전이었다.

유럽은 어떤가. 유로존 전체 재정적자는 GDP의 7.1%로 잠재 성장률을 넘어섰다. 우량국이라는 독일의 재정적자도 GDP의 5.6%. 1분기 독일 성장률은 1.6%였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내년 GDP의 150%에 이를 전망이다. 이자율을 5%로 가정하더라도 GDP 성장률 7.5%를 달성해야 간신히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장률 7.5%는 그리스가 생각조차 하기 힘들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리스의 발끝은 이미 벼랑끝을 떠났고, 상황은 다른 불량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구제금융은 이미 작지 않은 빚을 더 크게 불리고, 불량국에 깊게 뿌리내린 암종을 우량국으로 전이시키고, 눈앞의 문제를 3년 혹은 5년 후로 늦출 뿐이다.

구제금융을 필두로 쏟아낸 처방도 시장이 보기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뿐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마지막 희생자로 몰아 놓은 채 폰지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채권 투자자가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독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가 마침내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 순간이라는 어느 트레이더의 뼈 있는 말 속에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감춰진 속내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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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 기자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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