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내부자 사전거래계획·지배증권 매도신고서제 도입논의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도 미국처럼 내부자 사전 거래계획과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논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감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미국 주요주주 등의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선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팔기 전에 사전 거래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초 미국 하원은 내부자 거래계획 사전제출 의무를 강화시키는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안(Promoting Transparent Standards for Corporate Insiders Act)'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소관상임위 의원들이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면책을 위해 활용되는 '사전적 거래계획(10b5-1 계획)'에 대해 SEC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대한 이사회 감독 수준을 높이고, 계획수립 및 매매 시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 조사를 해야 한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법상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등)은 보유주식 매도 관련 신고를 거래 이전에 금융 감독당국에 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동종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지배증권)을 매각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선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는 사전 거래계획 제출을 통해 면책받지 않는 이상 중요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증권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기가 한국에서보다 쉽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내부자거래 사전 예방제도 덕분에 지배주주 등의 직접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유형이 미국에선 국내 만큼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대법원 유지 판결을 받은 최은영 한진해운 전(前) 회장 내부자거래 스캔들처럼 악재공시를 하기 전에 지배주주 등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는 미국 자본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실정에 맞게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편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 매각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사냥꾼 등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호재성 뉴스로 주가가 오를 때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기거나, 악재성 공시 전에 매도해 손실을 피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