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리점주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에 대해 "마케팅비 줄인다고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16일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점주들은 완자제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 2만점을 퇴출시키면 3조원 가량의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 1인당 월 5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건 조작된 자료"라고 했다. 이어 "마케팅비 절감이 통신사의 곳간을 채워주는데 쓰일지언정, 국민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자제는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까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사서 이통사에서 가입하는 식이다. 이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뒤흔들고 대리점 및 판매점의 퇴출을 예고한다.
대리점들은 "이미 정부가 올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고,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유심요금제 출시 등 자급제 활성화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 허구성이 증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점들은 완자제 도입 주장의 뒤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통사가 "비싼 통신비의 원인이 유통망에 있다고 지목함으로써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과 국민적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중소유통망의 퇴출과 통신사 직영점 및 대형유통망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요금 인하 아젠다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해석했다.
협의회는 "이통사는 영세 대리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및 통신자회사 유통망으로 대체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결론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존중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감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영세 유통망 자영업자를 적극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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