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월드] ICO 규제 정비 속도내는 태국

두 달 만에 부정적 입장 변경… 발 빠르게 규제안 정비
韓 코인 거래소도 태국 진출 이어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태국 정부가 발 빠르게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블록체인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시중은행 역시 가상통화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친(親) 가상통화 기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가상통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대상으로도 가상통화 투자 컨설팅을 못하게 했다. 태국 블록체인협회는 이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차이는 금세 나타났다.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명확한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등장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시장 전반의 침체가 나타났다. 반면 태국 정부는 발 빠르게 규제안을 정비하며 시장 내 불확실성을 걷어주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 이득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7%의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6월에는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와 중간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시중은행들이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중개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통화 투자 역시 자회사를 거친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가상통화공개(ICO)의 경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9월 이미 ICO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ICO '성지'로 꼽히는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가상통화(토큰)의 유형을 자산, 증권, 유틸리티 등으로 분류하고, 1차승인심사(ICO포탈)·2차 검토(SEC)라는 틀을 만들며 ICO를 허용했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 외에 별다른 정책 발표가 없는 우리나라가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떄문에 국내 기업들도 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빅2'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은 한편, 한국에서 최근 빗썸 태국 법인을 만들고 태국 SEC에 면허를 획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거래소 코인원도 디지털마케팅기업 퓨처스트림네트웍스와 함께 태국에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