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해결 최우선"… 中企보호 민관학술대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정책·제도를 알리고, 기술보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중기부 공무원, 학회 회원, 변호사, 변리사,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또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한다.

안남우 중기부 기술보호과 과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린다.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특허청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을 발표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이다.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며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