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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산업' 이끈다…중기부, 첫 차관급 정책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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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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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형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양 부처 공동으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양 부처 국ㆍ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출범 이후 다른 부처와 정기적인 교류회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와 중기청 간 협력과 비교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며 "창업ㆍ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 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 부처간 정책정보 교류 및 협업, 현안 공동대응, 이견 조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차관급 공동 논의의 장이다.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혁신 등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 및 논의한다. 양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과 산업부의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하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대상 선정 시 스마트산업단지 입주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한다.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시 업종별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스마트 선도산단 내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역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스마트 선도산단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에 적극 나선다. 해외전시회가 개최될 때 위치ㆍ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도 공유한다. 수출지원센터와 코트라ㆍ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단 등 전문가 340여명이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부처 연구개발(R&D) 사업도 조율하고 협력한다.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챔프 육성사업'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최근의 수출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ㆍ기업정책간 협업 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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