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건전성 규제 킥스(K-ICS) 연기 검토착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도입 시점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년 킥스와 동시 도입 예정이던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킥스만 먼저 적용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의 1년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킥스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이에 맞춰 건전성 감독기준도 보험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를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을 1년 미룬다 해도 늘어난 기간을 공백 상태로 두기보다는 킥스 기준의 단계적 도입 방식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에 걸쳐 3단계로 도입해 규제 수준을 100%로 채울 계획을 4년에 걸쳐 4단계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킥스의 단계적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킥스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은 늦추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내년 1분기까지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말 새 기준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제도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업계는 자본확충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