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채무조정 길 열려…"경매 대신 이자만 내고 집 유지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자들이 집을 잃을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래의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신용대출만 포함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했다. 이 때문에 경매 등으로 집을 잃게 될 경우 주거비 부담 등이 발생해 개인회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주담대 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식이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기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받고 회생이 종료된 뒤 원금을 상환받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면, 법원은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만드는 식이다. 자격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와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와 금리감면 등은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상환기간만 늘려줘서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만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금리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담대 채무조정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된 주담대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방안도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야 정상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면서 거액의 대손준비금도 마련해야만 했다. 하지만 주담대의 경우 경매 등의 회수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할 경우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이 개정된다.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인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