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볼모꼴 한·미 방위비 협상, 셰익스피어 비극 예고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의 최종 입장을 바꾼 만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1조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불가 원칙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5년을 유지하자던 방침을 3년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조정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한국 정부가 분담금 1조원 이상을 검토하는 대신 협정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미국 측에 역제안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이 9602억원이었던 만큼 물가상승률에 맞춰 늘려야 하며 1조원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양국간 이견이 크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도 1조원 이상 분담금 부담에 대한 국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위비분담금 10억달러는 타워팰리스 사주니 관리비 없다고 떼쓰는 격"이라고 주장한 것도 1조원에 대한 우리측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양국간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한국 부담금을 약 두배 늘린 1조6000억달러로 최초 제시한 후 12억달러까지 낮춘 상황에서 지난해 말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우리측은 터무니 없다며 협상에 나섰고 실무진간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지만 협상 막판 우리측의 부담을 더 늘리라는 백악관의 개입이 협상 불발의 이유로 알려져있다. 협상이 깨진 직후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고 10억달러와 1년이라는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우리측이 심리적인 상한선이었던 1조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상황은 최근 북ㆍ미 협상이 진전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북ㆍ미 협상의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자 나라의 안보 무임승차를 수차례 경고했다. 전격적으로 시리아 철군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달라진 미국의 안보관에 따라 한미 동맹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주한미군은 북핵 협상 연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문제와 북ㆍ미협상을 연계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22일 시사주간 타임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진행중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이 가진 불안 요소를 지적했다. 타임은 북ㆍ미 협상은 주고받기 식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성윤 터프대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그는 북ㆍ미 협상으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감축이나 철군 가능성을 점쳤다. 또 "북ㆍ미간 평화협정이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2막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진 미국 외교관인 숀 킹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선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ㆍ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