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김상조 만나 “일감 몰아주기·재벌 갑질 근절해야”

김상조 “상법의 실효성 높이면서, 공정거래법 유연하게 가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지금 시장 경제가 어려운 부분 속에서 규제·공정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혁신성장이 일어나야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재벌의 갑질은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자산인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의 대선공약에도 경제개혁을 통해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개혁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갔을 경우 큰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나 갑질 근절 등의 공정위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해야 할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며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두 번째는 각 나라의 경쟁법 집행의 절차나 기준을 모아가는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중요한 두 파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며 “소위 기업을 옥죄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성장과 절차법제의 개선의 더 강조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크실 텐데, 제가 법안을 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력했는데 전반기 때 못했다”며 “제대로 된 상법개정안 만들어져서 여야 합의 이뤄내고 통과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공정거래법은 조금 유연하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 경쟁법이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