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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정부 취임 이후 최악의 대기상태 지속됐을까

최종수정 2019.03.06 15:31 기사입력 2019.03.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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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빠졌다가 여름에 개선…문재인 정부 출범과 미세먼지 악화 상관 관계 찾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민국이 잿빛 먼지에 휩싸여 있다. 6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전 7시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12㎍/㎥로 '매우 나쁨' 상태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미세먼지 실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 발언은 주목할 부분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최악의 대기 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돼왔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심화와 문재인 정부 출범은 상관성이 있을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최악의 대기 상태가 지속됐을까.


절기상 경칩이지만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인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절기상 경칩이지만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인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통계청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월별 통계는 2015년 1월부터 작성됐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월별 통계가 축적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과 이후 초미세먼지 통계를 살펴본다면 김 원내대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지난해 1월로 전국 평균 32㎍/㎥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2015년 2월, 2016년 3월, 2017년 1월에 각각 초미세먼지 수치가 32㎍/㎥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7년 3월에는 36㎍/㎥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 수치를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로 당시 초미세먼지 수치는 12㎍/㎥로 조사됐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상승하다 여름이 되면 떨어졌다. 계절적인 특성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초미세먼지 악화의 상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악의 대기 상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8회 발령됐다. 1월 2회, 2월 2회, 3월 2회, 11월 1회, 12월 1회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짧으면 몇 시간, 길면 2일까지 이어지다 해제됐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2회 발령됐고 주의보는 9회 발령됐다. 예년과 비교할 때 올해 초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해법을 찾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외 요인은 물론이고 국내 요인을 분석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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