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21일 재협상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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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재차 만났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야 3당의 새로운 '패키지 딜' 제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한 고용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회동 결과를 전했다. 그는 "만일 이시간 이후 민주당이 조속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박 시장 한 명 때문에 내년도 나라살림과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참담한 상황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만약 여당이 국정조사 불수용 입장을 고수할 경우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문 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민주당에게 압박 요인되고 있다. 문 의장이 야 3당이 제시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실 수 있겠다는 분위기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야 4당이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니 다시 우리 당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21일) 오전 의총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야당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