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세금 매기나 마나, 국회 공전에 투자자 발 동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년 유예 청원 2800여명 동의
정부·여당 유예 입장이나 야당과 평행선 … “불확실성 없애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내년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1일 오후 4시17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800명이 동의했다.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수인 30일 5만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의를 해달라'는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한 해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이는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과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과세안은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된 바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유예의 주된 이유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코인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내려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관련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심의에 막혀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투자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는 '과세든 뭐든 얼른 결정을 내려라' '코인에도 과세가 되면 차라리 주식을 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업계에선 코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대로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시기는 2024년 5월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 과세를 시행하든 안 하든 투자자들의 혼란이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코인이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과세안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 과세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과세를 정치화시키고 있다"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오히려 이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