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구성…"필사 각오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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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저지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10인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TF에서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21대 국회에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됐다. 다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돼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특히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정근 TF 위원장은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