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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플랫폼 정부'②] 방대한 데이터 통합부터 난관…尹임기내 가동 난망

최종수정 2022.04.05 14:59 기사입력 2022.04.05 11:35

부처간 데이터 통합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돼야
여소야대 정국서 통과 난망
3년내 플랫폼 정부 가동한다는데…AI학습 소요 시간·막대한 예산도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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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부애리 기자, 이승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대로 가동되기까진 여전히 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가로막는 관련 법 개정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5일 인수위가 밝힌 구상에 따르면 통합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가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처는 부처 간 데이터 교류다. 하지만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핵심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부처 간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면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엔 유기적 관계가 중요한 빅데이터 구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자정부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처 간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부처 간 데이터 통합 거부감

여소야대 정국은 차기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172석의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 논의 과정에서 '사찰' 이슈로 커질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간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정보 등이 다 결합돼 하나의 DB가 구축될 경우 '빅브러더'가 출연할 위험이 있어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것은 빅브러더 출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게 되면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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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플랫폼 정부 구현한다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데이터 통합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인 만큼 AI 학습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3년 내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 로드맵 하기에는 구현까지 3년을 생각했다"며 "더 줄여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해도 방대한 예산과 시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처마다 데이터 포맷이 다른데 3년 내에 될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도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방식 등 사소한 것부터 데이터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IT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단위의 작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구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대규모로 들어갈 건데 빅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공약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원 등 투자비와 데이터 처리양이 엄청나다"며 "엄청 디테일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냥 거대 업무망 포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 받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 측은 이달 둘째 주까지 방향과 함께 예산 규모도 정할 방침이다. 류제명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술적인 사항으로 가능한 건지 등 정밀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을 위해 민간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데이터의 운영 주체는 행정기관이 하되, 데이터 분석 및 통합은 민간 사업자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 시스템 마비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백신 예약을 대행한 것처럼, 기술 수준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를 결합 및 분석하고 이를 정부가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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