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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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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라는 세 바퀴가 함께 선순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바퀴도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으면 진전할 수가 없다. 이 성공 공식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남북 간에 아무리 공조가 잘 되어도 한미 관계나 북·미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미 관계만으로 또는 북·미관계만으로 대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어떻게든 이 3자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대북 정책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시도했다. 2018년에 남북 정상은 세 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이른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크게 진전시켰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 조성,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견인을 도모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냉전 해체라는 기회의 창을 열었다.

이전의 북한은 평화 의제를 미국과만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에 의해 평화 문제의 핵심인 핵 문제도 남북 간 협의 의제에 포함됐다. 남과 북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비핵화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한반도 8월 전쟁위기설'이 치솟을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며 북측의 참가를 집요하게 촉구했으며, 또 그 성사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 일정도 연기시켰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도출된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 완전한 해소'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서의 상당한 진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터전 조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등 모두 6개항으로 된 평양공동선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냈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될 만했다. 남과 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근거해 ▲육해공에서 적대 행위 중지 ▲한강 하구 공동 조사 완료 ▲DMZ 내 지뢰 제거와 감시초소(GP) 철거를 통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018년 12월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비록 이런 합의들이 북·미관계 교착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남북 70여년의 분단사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성과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간의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다양한 중재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고리가 북·미관계임이 명확해졌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견인하는 것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은 이른 듯하다. 남북 정상은 최근까지도 친서를 교환하고 있고, 미국도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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